로그인

법령 행정소송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삼정
1
다온
1
서초
1
삼일
1
신우
1
국제
1
혜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1.17 선고 2017누338 판결
  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014년
2013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2나32552 판결
  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9 선고 2013나2003918 판결
  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. 부산지방법원 2013.05.03 선고 2012구합6095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2009년
2008년
2004년
2003년
2000년
1998년
1996년
1994년
20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누17874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공1994.4.1.(965),1024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93년
22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누7341 판결
  [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][집41(3)민,497;공1994.1.15.(960),210]
  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
 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87년
1985년
1984년
1983년
33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343 판결
  [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7]
  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479 판결
  [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25]
  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
   온천법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누21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7.15.(708),1027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37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누25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5.1.(703),667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8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314 판결
  [세무사등록처분취소][집31(1)특,44;공1983.4.1.(701)519]
   세무사등록처분취소
  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39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7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집30(4)특,160;공1983.3.1.(699),378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0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461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30(4)특,222;공1983.3.1.(699),385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1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2누1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58;공1983.2.1.(697)22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27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63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4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누270 판결
  [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ㆍ행정처분취소][집30(2)특,285;공1982.11.1.(691) 914]
  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6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298 판결
  [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.(683),537]
   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47. 서울고법 1982. 3. 9. 선고 82구1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의료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93]
   의료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행정소송법

1981년
48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1누34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1.15.(672),7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9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누166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1.12.15.(670),14503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50. 대법원 1981. 7. 8. 선고 81수1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29(2)특,36;공1981.9.1.(663) 14169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행정소송법

51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누52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9(2)특,6;공1981.7.15.(660) 13994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52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누408 판결
  [법인세추계결정등처분취소][집29(1)행,147;공1981.6.1.(657) 13905]
   법인세추계결정등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3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0누493 판결
  [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129;공1981.5.15.(656) 13851]
   부과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79년
1978년
55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362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33;공1979.3.1.(603),11597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7년
1975년
57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4누233 판결
  [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,20;공1975.7.1.(515),8467]
   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74년
58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누180 판결
  [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74.11.1.(499),8050]
  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 행정소송법

1970년
1966년
1964년
1963년
62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누85 판결
  [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][집11(2)행,009]
  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2년
63. 대법원 1962. 8. 30. 선고 62누33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58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61년
1960년
1957년
1955년
1953년
1952년
75. 대법원 1952. 8. 19. 선고 4285행상4 판결
  [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][집1(2)민,017]
  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